[사설] 도의회 잇속 챙기려 조직개편 부결 ‘무책임’
입력 : 2026. 10. 28(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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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도내 교육단체와 교육노조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모두 부결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조직개편 시행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방과후학교·돌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교사 보호와 학생·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던 계획도 제동이 걸렸다. 조직 개편안이 부결된 주된 이유는 의회 교육전문위원 소속 문제 때문이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교육전문위원실에 파견한 정원을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지사 소속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의 입장이 없자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길들이기식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도교육청 파견 정원만 문제 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상임위 기능을 무력화시킨 교육위원회가 27일 염치도 없이 해외연수를 떠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6명은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자신들의 결정을 뒤엎어 자질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도의회 또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연내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 두 기관의 샅바싸움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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