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의 4대 위기론'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재정의 위기다. 재정에 대해 절박한 문제의식을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우 지사의 지적처럼 제주자치도의 재정상태는 위기국면이다. 올해 말 예상되는 제주자치도의 총 부채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조73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된 40개 공공시설물의 경상비로 연간 111억원씩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도민 1인당 채무부담액도 132만여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2위다.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기능의 다원화로 재정소요 요인이 늘어났지만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했기 때문이다.

우 도정은 출범 후 부채문제를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꺼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 지사의 취임식 비용은 3711만원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중 광주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에 비해서는 무려 10배가 많았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취임식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우 지사의 재정위기 진단과 화려한 취임식은 이율배반적이다.

정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지자체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제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한데 이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제주도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 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 T/F팀'을 구성, 행정·민간분야에서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적절한 결단으로 본다.

우 지사가 밝힌 것처럼 재정진단을 통해 세제개편 전략 수립과, 자주재원 확충 방안, 지방채 감축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대책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집권말기 선심성·전시성 예산낭비를 경계할 것을 주문한다. 내부 성찰을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만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중점 투자사업, 분야별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민선시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의회의 몫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 불편부당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함께 지역구 챙기기 구태를 청산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대용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