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제주사회가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것을 놓고 정치권이 유발한 여론조사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제주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하는 이른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도는 3개 기초단체 출범이 서로 윈윈하며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대 도민 여론전을 펼쳐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자 3개 기초시 출범 문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변모했다. 급기야 이상봉 제주도의회의장이 기초시 3개안과 2개안을 놓고 도민여론조사를 강행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26일까지 이어지는 도의회 주최 여론조사는 갈등에 불을 지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수십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경청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 무력화돼 행정신뢰가 무너졌고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 또한 법적 신뢰가 없어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한다. 제주도의 의견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조하며 이 의장의 행보를 꼬집고 있다. 반면 지난 행개위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이후 벌어지는 많은 문제가 오히려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3개 구역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는 지난 2006년 4개 시·군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특별도 출범을 위해 제주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여론에 촉각을 세웠다. 제주사회는 당시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서로를 겨누며 갈등을 키웠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엔 반대다. 시·군을 묶었더니 풀뿌리 주민자치에 문제가 있어 이전으로 돌아가자 한다. 지금 제주사회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그 이전'의 골격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니 참 아이러니다.

정책이 신뢰를 얻어 지속될 수 있으려면 발생한 여러 변수들을 합리적 논의를 거쳐 해소하는 게 기본이다.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갈등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기초시 3개안 설치 주장은 "내년 당장하자"는 성급함이 보이고 2개안 설치 주장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바꾸려다 민주적 절차를 건너뛰는 오류를 지적받고 있다.

정말 어렵게 시도되는 기초시 부활, 향후 한두 해가 아닌 지속가능 백년 제주사회를 지키는 행정체제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도는 최근 1~2년 새 크게 상승했다. 1년여 전 관심과 지금 시점의 관심도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3개 시냐 2개 시냐 그 자체 보단 어떤 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3개 시든, 2개 시든 결정이 조금 늦으면 어떤가. 도는 시점에 매몰돼 내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정치권은 '아전인수'식 목소리를 내고 있어 걱정스럽다. <김성훈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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