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의원들의 의욕도 꾀나 큰 모양이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 지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한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내년도 예산안은 2조 8553억원. 올해 당초 예산보다 3.8%(1055억원)가 늘었다고 한다. 우 도정은 이 돈으로 각종 사업도 하고, 영세 기업과 농어민들에게 지원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소외계층도 돕겠으니 "잘 봐달라"며 도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올해보다 10.6%가 증가한 678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선 5기 출범 당시 우 도정은 '재정의 위기'를 거듭 거론하며 전(前) 도정의 씀씀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러면서 각 분야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그 과정에서 전 지사측의 불만도 일부 터져 나왔다. 그래서인지 도민들은 우 도정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와 어떤 곳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 지를 주목하며 예산안 발표를 기다려 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쓰겠다며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예산 2조 8553억원. 도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100% 원안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공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몫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꼭 쓰여야할 곳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지, 선심성 또는 생색내기용 예산은 없는 지, 쓸데없는 곳에 엉뚱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아닌 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상식이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다.

오늘(2일)로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5일째를 맞는다. 의원들이 자료 검토를 열심히 했는지 여기저기서 문제점들이 튀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부풀려 졌다느니, 수출 1조원 달성에만 '올인'하며 농업분야는 홀대한다느니, 특정 사업이나 이벤트에 퍼주기식 예산을 편성했다느니 등등. 의원들 나름대로 '열공'한 성적표라고 해두겠다. 여러가지 지적 가운데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것도 있으나 열심히 한 흔적은 보이는 것 같다. 남은 예산안 심사 기간,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한국현 편집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