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지방정부마저 이래서야…
입력 : 2011. 04. 05(화) 00:00
인사가 만사라 했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가 통렬하게 일깨워준다. 이 정부 들어 도마에 오른 유행어가 한 둘이 아니잖은가. 그 중에서도 '강부자(강남부자) 내각'과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 라인'은 백미다. 코드인사에서 비롯된 '꼼수'를 국민들이 모를리 없다. 출범한지 3년이 지났으나 불명예스런 별칭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이명박 정부=강부자=고소영'으로 통할 정도다. 왜 '인사가 만사'라 했는지 이명박 정부가 역설적으로 웅변해주고 있다.

정권이 송두리째 바뀌는 중앙정부는 그렇다 치자. 문제는 지방정부도 이에 못지 않다. 아니 한술 더 뜬다. 우근민 도정이 들어선 이후 일련의 인사행태는 가관이다. 이 좁디 좁은 대한민국의 '1%지역'에서 '내편, 네편'의 싸움이 살벌하다. 선거가 무슨 전쟁인가. 누군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 했는데, 이게 아니다. 축제가 끝나기 무섭게 전임 도정의 고위직과 기관장을 몰아내는데 혈안이다.

실제로 우 도정이 단행한 두차례 인사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전임 지사때의 고위 공무원들을 완전히 갈아치웠다. 물론 새 지사와 손발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민선 단체장이 구상하는 도정을 순탄하게 이끌려면 어쩌겠는가. 일견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 산하 유관기관장까지 죄다 쫓아내는 건 뭔가. 흔히 써먹는 '표적감사'는 케케묵은 수법이다. 이제는 치졸하고 유치한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 급기야는 '돈줄'을 쥐고 옥죄며 특정기관장을 내치고 있다. 엄연히 임기가 보장된 공모직도, 선출직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규정을 무시한 채 마구 공권력을 휘둘러대니 말이다.

제주도의 이같은 전방위 압박에 어느 누가 견뎌내겠는가. 결국 그만둔 기관장이 한 두명이 아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시작으로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컨벤션센터 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그만뒀다. 어디 이 뿐인가. 선출직으로 유관기관이 아닌 제주도관광협회장과 제주도생활체육회장도 타의로 물러났다. 명색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민선시대 맞아 공직사회가 줄서기-줄세우기-로 난리다. 제주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새 자치단체장이 들어설 때마다 '도민화합'을 부르짖는 이유다. 그러면서 앞에선 '화합'을 호소하고 뒤에선 '술수'를 부린다. 이래서는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룰 수 없다. 쪼개지고 나눠진 힘으로 어떻게 '1%의 한계'를 극복하겠는가.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1%'에 불과하다. 그런 힘마저 끼리끼리 나눠먹는 논공행상으로 김빼고 있다. 제주도정은 더 이상 '막가파' 같은 조직이 돼선 안된다.

<김병준 경제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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