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적격'
4일 제주도의회 행자위원회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행정체제개편 연구 중립성 부족" 논란에도 무난하게 통과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2. 10. 04(화) 17:10
4일 열린 인사청문에서 답변하는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제주도의회
[한라일보]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열린 양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적합' 의견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예정자는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 및 제주연구원 연구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 기초자치단체 관련 정책 철학 일관성 관련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으나, 연구원 및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연구원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며 적합 의견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에서선는 양 예정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본 구상 수립에 참여했음에도 현재 재차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정책 철학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약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정자가 중심이 돼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질타도 제기됐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예정자가) 학자로서 2006년에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현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정책 구상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한다고 하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양 예정자는 "당시에는 국제자유도시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행정의 민주성을 지키는 방향이었지만, 현재에 와 보니 행정의 민주성이 많이 훼손됐다"며 "기초자치단체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환경적 변화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고,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고 답했다.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기관통합형 모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후보자는 지난 6월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한 첫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에서 "기관통합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기관통합형 언급으로 제주가 다시 테스트베드(Test Bed) 대상이 되며 지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찬반 논란 등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양 예정자는 "현재 기관대립형 모형이 적용되면서 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두고 너무 많은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 집단적 운영체제가 지역 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해 기관통합형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양 예정자는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두고 민인 역량을 더 분산시켜선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도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 이번 기회에 명확히 매듭을 짓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예정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도-연구원 양 방향 평가체계를 구축해 도내 현안 문제 해결에 대응하겠다"며 "최상의 연구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최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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