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취임 1년] "더 많은 기회·행복 제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
입력 : 2023. 06. 29(목) 00:00수정 : 2023. 07. 24(월) 18:02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내달 1일이면 출범 1년을 맞는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28일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주년 소감과 함께 미래를 주도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희만기자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도민 소외되지 않는 것 중요
지역 사회 갈등 해소,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 최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힘 모아야 할 때"


[한라일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내달 1일이면 1년을 맞는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출범 1주년을 맞은 지금은 변화의 시기"라면서 "변화의 흐름을 순풍으로 받아들여 미래를 주도하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 소회=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일상회복과 서민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동안 열세 차례의 회기를 진행했고, 276건의 조례안 제·개정 등 787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8건의 결의·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두 번의 상설정책협의회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비확보단을 공동 운영해 역대급 국비 확보를 이뤄냈고, 예산편성권·조직요구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평가=도정에 대한 평가는 의장이나 의회의 몫이 아니라 도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와는 두 번의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회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도 했고, 규제개혁 공동 TF팀을 구성해 규제개선과제 발굴 등에 협력해 나가고 있다. 반면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도 꼭 필요한 것인지 의회에서 검증할 것은 검증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도정과 의회가 소통을 확대하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도정과의 협치 사이에서 균형의 중심추를 잘 맞춰 나가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의회가 협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할 부분=제주도가 이달 초에는 도민 의견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해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내용분석을 거쳐 이달 중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오영훈 지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민의견 수렴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단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의견을 국토부로 제출하면, 국토부는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제주도나 국토부 모두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사회적 갈등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다만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져서는 안 된다. 갈등이 커져서 골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도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한다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제주의 대표적 공공갈등 현안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이 5년 8개월 만에 공사 재개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제주도와 마을회가 대화와 소통을 끈을 놓지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 덕분이다.

의회가 나서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갈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 지방의회 역할=제주도의회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초석을 다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2년 8월에 제정한 바 있다.

또한 탄소중립 생활실천형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12대 의회 출범 첫해인 지난해 11월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연구는 물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 차원의 탄소중립 기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제도개선이나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제주의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면서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입장은=일본이 6월 12일 오염수 방류설비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금값 폭등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표출된 징표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여야를 떠나 의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2021년 4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주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제주도의회는 앞장서서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불안감은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 단계에서는 방류 저지를 위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을 때라고 본다.

▶특별한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제주도의회의 역할=제주는 2006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도로 출범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제주가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그동안 '지역형평성' 등의 논리에 가로막혀 권한이양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제2·제3의 특별자치단체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예정 등 우리나라의 행정구조는 지방의 자치권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 17년 동안 쌓아온 특별자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등과 같은 발전된 분권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특별자치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들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며 특별자치도 완성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세종과 강원, 전북 등과 협력하며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후반 중점 목표=인구 증가 순풍을 이어가던 제주에서 청년 유입이 줄어들고, 제주의 청년들마저 제주를 떠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생활물가, 주거비용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게 공부할 기회, 창업할 기회, 취직할 기회, 장사할 기회 등 기회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의장으로서 45명 모든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할 당시 지역 주민과의 약속했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총선 출마 입장=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

지금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의장으로서 의장 직분에 충실하며 역량을 다 쏟아붓는 것이 저의 본분이다.

제가 서 있는 위치와 역할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고, 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이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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