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1회용품·행정체제' 정부 입장 강력 비판
입력 : 2023. 11. 20(월) 11:39수정 : 2023. 11. 21(화) 14:0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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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완화로 혼란 가중..시군 부활 반대 이해 어렵다"
도정현안 공유회의를 주재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20일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하며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회용컵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주지역 일회용컵 회수량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과태료 부과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지사는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이제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정부의 부정적 움직임에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1대 국회에서는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등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지사는 20일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하며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회용컵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주지역 일회용컵 회수량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과태료 부과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지사는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이제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정부의 부정적 움직임에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1대 국회에서는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등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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