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여야 원내대표 '행정체제 개편·제2공항' 입장차
입력 : 2024. 02. 19(월) 16:02수정 : 2024. 02. 21(수) 11:5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9일 제주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현길호-현기종 교섭단체 연설
민주당 "행정체제 성공추진 뒷받침" 국힘 "3개 행정구역 맞나"
왼쪽부터 현길호, 현기종 원대대표
[한라일보]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행정체제개편, 제주 제2공항을 언급하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놨다.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최대 현안으로 행정체제개편,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미묘하게 달랐다.

현길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목표와 시간에 쫓겨서는 안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도전도 없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서툴러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한다"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현 원내대표는 "그 길에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관' 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도정을 비판하고 발목잡는 역할에 치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회만이 정답이라며 스스로 '답정너'를 자초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체제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신뢰성 확보를 강조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4차 도민여론조사에서는 4개 행정구역 개편이 57.4%로, 최종 결정된 3개 행정구역 개편 32.6% 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면서 "즉 도민사회는 4개 행정구역을 원하지만, 제주도정은행개위의 결정을 받아드렸다고는 하나, 그와 다르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원내대표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다시 총의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답정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공감대 형성을, 국민의힘은 적극 추진 입장을 피력했다.

현길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공항건설이 제주사회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원내대표는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군사 목적의 공항 이용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제2공항은 제주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고용 창출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원내대표는 "제2공항은 군사 공항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군사 공항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 답변을 신뢰해야 한다. 군사 공항이라는 의혹으로 갈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제2공항을 제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9 개)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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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02-21 06:07삭제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주민투표 절차 진행중,,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용역진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고.불상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서제주시청 수입 ㅡㅡ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직장인80%거주로 종합소득세 등 일반 재원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ㅡ 동제주시청 수입 : 일반재원 제외하면 거의없음
서제주시청에서 보조 받아야한다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ㅡ공무원 300여명 과 의원 20여명 증원
도민 02-20 12:04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제주특별법 30여 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로 먼저물어보고
ㅡ 두번째로 기초단체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
2공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02-20 04:42삭제
공군 "탐색구조부대 반드시 필요"...강행 의지 재확인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0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군 회신공문 공개

군당국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란 명칭의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이 부대 창설의지를 거듭 밝혔다.
2공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02-20 04:41삭제
제주2공항,, 핵 시설한다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ㅡ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
ㅡ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ㅡ기지 방어사령부
ㅡ스텔스 비행단
ㅡ 제2미사일사령부
ㅡ 제2잠수함사령부
ㅡ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
2공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02-20 04:40삭제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 우선순위 예상한다
ㅡ1순위..강정항 (미 핵잠수함, 전투기.핵탄두 보관시설),성산2공항,부산항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용산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주민수용성 02-20 04:39삭제
2공항 부지에 포함된,,,,난산,온평,신산 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농민들,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공항 입구 신산리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2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도민 02-19 23:41삭제
아무리 군사 공항 아니라고 해도 귀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무조건 군사공항이라고 떠드는 놈들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대화의 기본도 안되는 사람들에 끌려가지 말고 하루빨리 고시 하고 착공해라.
그래야 8년 넘게 끌어온 혼란을 끝낼 수 있다.
도민 02-19 20:59삭제
환경부,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성산읍민 02-19 16:12삭제
2공항 부지에 포함된,,,,난산,온평,신산 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농민들,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공항 입구 신산리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2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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