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제주 현안] (3)상급종합병원
입력 : 2025. 06. 09(월) 20:00수정 : 2025. 06. 10(화) 17:31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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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묶인 진료권역 조정이 관건
제주대학교병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종병원 지정은 제주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다. 상종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3차 의료기관을 말한다.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서 우위 보이긴 현실적 한계
정부, 이달 말 6기 상종병원 지정 기준 가안 설명회
중증환자 진료 비율 기준 상향 검토… 변수로 등장
지역 의료 전달 체계는 동네의원급인 1차 병원과 일반 종합병원급인 2차 병원, 중증질환자를 전담하는 300병상 이상의 3차 병원 등 각 단계별 의료기관이 제역할을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제주에는 1·2차 병원만 있고 3차가 없어 도내 의료수요를 지역 내에서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종병원이 없는 곳은 제주와 세종 등 2곳에 불과하다.
상종병원 부재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막대한 의료비용 유출 문제를 낳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제주도민은 14만여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순수 의료비용만 2300여억원에 달했다.
지역 의료계와 정치권은 제주에 상종병원이 생기려면 진료권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3년마다 전국 17개 시도를 11~12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치료 실적과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종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가 '서울권'에 묶여 서울대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구조이다보니 지정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로 제주도는 진료권역 조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제주 국회의원 3명은 전국 각 시도별로 최소 1곳씩 상종병원을 지정하거나 현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상종병원 지정을 공약한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의료권역은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제주를 서울권이 아닌 별도 권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제5기(2024~2026년) 평가가 진행된 지난 2023년 말에도 제주는 여전히 서울 권역에 묶였다. 당시 첫 도전장을 내밀었던 제주대병원은 서울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최종 탈락했다.
다만 제6기(2027~2029년) 때부터 제주가 별도의 권역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진료권역을 조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자료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권역 분리 여부 등) 구체적인 용역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6기 때부터 적용하는 상종병원 지정 기준 '가안'에 대한 설명회가 이달 말 쯤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가안부터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역 분리와 별도로 상종병원 지정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4기 평가 때 적용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상종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34%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중증환자 비중 하한선을 50%까지 올린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23년 제주대병원이 상종병원에 도전할 당시 중증환자 비중 지정 기준을 겨우 충족한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느냐에 따라 권역 분리와 상관 없이 지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상종병원 평가 기준은 매번 상향됐기 때문에 6기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건강심사평가원에 도내 의료기관의 중증질환자 진료 비율을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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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병원 지정은 제주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다. 상종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3차 의료기관을 말한다.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서 우위 보이긴 현실적 한계
정부, 이달 말 6기 상종병원 지정 기준 가안 설명회
중증환자 진료 비율 기준 상향 검토… 변수로 등장
상종병원 부재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막대한 의료비용 유출 문제를 낳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제주도민은 14만여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순수 의료비용만 2300여억원에 달했다.
지역 의료계와 정치권은 제주에 상종병원이 생기려면 진료권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3년마다 전국 17개 시도를 11~12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치료 실적과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종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가 '서울권'에 묶여 서울대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구조이다보니 지정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로 제주도는 진료권역 조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제주 국회의원 3명은 전국 각 시도별로 최소 1곳씩 상종병원을 지정하거나 현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상종병원 지정을 공약한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의료권역은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제주를 서울권이 아닌 별도 권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제5기(2024~2026년) 평가가 진행된 지난 2023년 말에도 제주는 여전히 서울 권역에 묶였다. 당시 첫 도전장을 내밀었던 제주대병원은 서울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최종 탈락했다.
다만 제6기(2027~2029년) 때부터 제주가 별도의 권역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진료권역을 조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자료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권역 분리 여부 등) 구체적인 용역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6기 때부터 적용하는 상종병원 지정 기준 '가안'에 대한 설명회가 이달 말 쯤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가안부터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역 분리와 별도로 상종병원 지정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4기 평가 때 적용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상종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34%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중증환자 비중 하한선을 50%까지 올린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23년 제주대병원이 상종병원에 도전할 당시 중증환자 비중 지정 기준을 겨우 충족한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느냐에 따라 권역 분리와 상관 없이 지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상종병원 평가 기준은 매번 상향됐기 때문에 6기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건강심사평가원에 도내 의료기관의 중증질환자 진료 비율을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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