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급종합병원 청신호…용역진 "제주 분리"
입력 : 2025. 06. 25(수) 10:29수정 : 2025. 06. 25(수) 16:3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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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용역 결과 "제주도 인구 수 충족 독립권역으로"
정부 의지 관건… 상종병원 평가 기준 충족 여부도 변수
정부 의지 관건… 상종병원 평가 기준 충족 여부도 변수
[한라일보] 제주지역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 용역에서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어 도내 의료기관이 상종병원으로 지정되려면 같은 권역의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과 경쟁을 펼쳐야 해 사실상 지정 가능성이 없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상종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에서 용역진은 현재 11개인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 개편하고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용역진은 "제주는 최소 인구 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료권역은 상종병원 지정 때 필요한 이른바 의료기관별 평가 그룹을 말한다.
정부는 3년마다 전국 17개 시도를 10~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치료 실적과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종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가 '서울권'에 묶여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구조이다보니 지정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로 제주도는 진료권역 조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제주 국회의원 3명은 전국 각 시도별로 최소 1곳씩 상종병원을 지정하거나 현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상종병원 제주 지정을 공약한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 않았다. 제5기(2024~2026년) 상종병원 지정 평가가 있었던 지난 2023년 말에도 제주는 여전히 서울 권역에 묶여 당시 첫 도전장을 내민 제주대병원은 최종 탈락했다. 의료권역은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진료권역 분리 움직임은 5기 지정이 끝난 뒤에야 가시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상종병원 지정 제도 재검토 용역을 벌여 현실에 부합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역 1년 여만에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해야한다는 결과가 도출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용역 결과가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돼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의료계의 또다른 숙원인 감염병전문병원도 이미 지난 2015년 정부 용역에서 제주에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주 상종병원 지정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진료 권역 분리가 최종 결정된다.
권역 분리와 별도로 상종병원 지정 기준 충족 여부도 변수다. 4기 평가 때 적용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반드시 34% 이상 유지해야 상종병원 지정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2023년 상종병원에 도전할 당시 이 기준을 겨우 충족했다.
용역진은 중증환자 비중 기준에 대해서 지금처럼 34% 이상이 돼야 응모할 수 있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중증환자 비중 34~5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가점을 주던 것을 34~70% 범위로 확대하는 등 상대평가 기준은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상종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3차 의료기관을 말한다. 지역 의료 전달 체계는 동네의원급인 1차 병원과 일반 종합병원급인 2차 병원, 중증질환자를 전담하는 300병상 이상의 3차 병원 등 각 단계별 의료기관이 제역할을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제주에는 1·2차 병원만 있고 3차가 없어 도내 의료수요를 지역 내에서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제주를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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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는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어 도내 의료기관이 상종병원으로 지정되려면 같은 권역의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과 경쟁을 펼쳐야 해 사실상 지정 가능성이 없었다.
진료권역은 상종병원 지정 때 필요한 이른바 의료기관별 평가 그룹을 말한다.
정부는 3년마다 전국 17개 시도를 10~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치료 실적과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종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가 '서울권'에 묶여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구조이다보니 지정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로 제주도는 진료권역 조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제주 국회의원 3명은 전국 각 시도별로 최소 1곳씩 상종병원을 지정하거나 현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상종병원 제주 지정을 공약한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 않았다. 제5기(2024~2026년) 상종병원 지정 평가가 있었던 지난 2023년 말에도 제주는 여전히 서울 권역에 묶여 당시 첫 도전장을 내민 제주대병원은 최종 탈락했다. 의료권역은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진료권역 분리 움직임은 5기 지정이 끝난 뒤에야 가시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상종병원 지정 제도 재검토 용역을 벌여 현실에 부합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역 1년 여만에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해야한다는 결과가 도출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용역 결과가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돼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의료계의 또다른 숙원인 감염병전문병원도 이미 지난 2015년 정부 용역에서 제주에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주 상종병원 지정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진료 권역 분리가 최종 결정된다.
권역 분리와 별도로 상종병원 지정 기준 충족 여부도 변수다. 4기 평가 때 적용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반드시 34% 이상 유지해야 상종병원 지정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2023년 상종병원에 도전할 당시 이 기준을 겨우 충족했다.
용역진은 중증환자 비중 기준에 대해서 지금처럼 34% 이상이 돼야 응모할 수 있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중증환자 비중 34~5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가점을 주던 것을 34~70% 범위로 확대하는 등 상대평가 기준은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상종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3차 의료기관을 말한다. 지역 의료 전달 체계는 동네의원급인 1차 병원과 일반 종합병원급인 2차 병원, 중증질환자를 전담하는 300병상 이상의 3차 병원 등 각 단계별 의료기관이 제역할을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제주에는 1·2차 병원만 있고 3차가 없어 도내 의료수요를 지역 내에서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제주를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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