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제주대 법전원 석좌교수
입력 : 2025. 06. 26(목) 15:26수정 : 2025. 06. 26(목) 15:4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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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서 부장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
대통령실 "우리 사회 깊이 있는 이해, 헌법 해석 통찰력 더해줄 적임자"
대통령실 "우리 사회 깊이 있는 이해, 헌법 해석 통찰력 더해줄 적임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 내용과 인선 배경을 발표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후 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4년 12월 퇴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202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특별법 적용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기여해 제주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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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 내용과 인선 배경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202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특별법 적용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기여해 제주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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