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이하 요일별 배출제)가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제주도는 위성곤 지사 공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해제해 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연구 용역을 추진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은 요일별 배출제를 계속 유지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의 질의에 "제주연구원, 양 행정시와 합동 회의를 한 결과 (상시 배출제를) 2~3개월 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도는 요일별 배출제를 상시 배출제로 시범 전환할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조만간 양 행정시로부터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시범 운영 대상은 클린하우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된 동 지역이 유력하다.

임 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상시 배출제 시범 운영에 나서 도내 처리 용량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추가 소요되는지, 배출량과 매립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민들 수용성은 어떠한 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일별 배출제는 각 가정이 생활쓰레기를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캔·고철류, 스티로폼,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해 요일별로 1∼3회씩 배출하는 제도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지만 재활용품은 허용된 요일에만 배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오전 4시 사이로 제한된다.

위성곤 지사는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해 요일에 상관없이 모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환경부서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한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요일별 배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러 정착 단계에 접어든 마당에 제도를 하루 아침에 폐지하면 주민 혼선과 함께 매립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이같은 우려를 수용해 100대 정책과제에 '폐지'라는 단어를 빼고 재활용품 배출체계 '혁신적 개편'과 '고도화 개선'으로 대체했다. 용어는 대체됐지만 재활용품 폐지 공약이 철회된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도민 편의 개선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게 나은지,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요일별 배출품목을 단순화하는 등 개선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용역은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만큼 요일별 배출제 존폐 여부도 이 무렵 윤곽을 드러낸다.

도 관계자는 "제도 폐지로 결론을 정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시 배출제 전환 시범 운영 결과와 용역 결과를 종합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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