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건설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공항 사업 집행실적은 제주 제2공항의 경우 2.5%에 머무른다. 예산 현액이 이월액을 포함해 모두 196억8200만원이지만, 집행액은 4억8800만원, 이월액은 149억5300만원, 불용액 5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공항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집행된 사업은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69.3%) 1개였으며,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해 나머지 7개 사업들의 집행률은 3% 미만으로 모두 저조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의 사업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도민결정권 검토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순연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어 연내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선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에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편성 후 집행부진에 따른 전용·이월·불용 등이 반복될 경우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신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실시설계비 52억원을 반영했다.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150억원보다 100억원 감액된 것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출구조조정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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