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 장애인 복지 7대 정책 수용 '한 뜻'
입력 : 2018. 06. 08(금) 18:47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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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주최 장애인정책 공약 토론회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로 나선 5명의 후보는 모두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7대 정책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공약 토론회가 8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약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참여했다. 참여한 도지사 선거 후보들은 장애인연대가 제안한 ▷장애연금 등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복지과 독립 직제 신설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인권보장 환경구축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건강권 확보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해 공감하고 7대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보지를 지향하고 있어 복지총량이 늘고 전문성·현장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국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하고, 장애인복지과로 독립직제를 신설해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최소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장애인 복지계획에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장애인단체 연합체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와 연2회 정기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탈 시설 자립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 "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다"며 "1차적으로 장애인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탈시설을 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장 후보는 "최중증장애인의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활동보조인 최저임금 보장 및 주휴수당, 퇴직금 적립 등을 위한 시간당 단가 인상을 제시했다. 또 "장애인 개별 주거상황에 적합한 주거지원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주거권을 확보하고 탈시설 정책 지원 및 재택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주요 5대공약 중 하나가 차별금지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고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과정에 연대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정착금 지원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 예산 5%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시설에 우선 투자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장애인 개개인, 단체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운영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는 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전담기구와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고 학대나 폭쳑 등에 의해 피해 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구제·보호·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공약 토론회가 8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약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참여했다. 참여한 도지사 선거 후보들은 장애인연대가 제안한 ▷장애연금 등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복지과 독립 직제 신설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인권보장 환경구축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건강권 확보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해 공감하고 7대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탈 시설 자립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 "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다"며 "1차적으로 장애인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탈시설을 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장 후보는 "최중증장애인의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활동보조인 최저임금 보장 및 주휴수당, 퇴직금 적립 등을 위한 시간당 단가 인상을 제시했다. 또 "장애인 개별 주거상황에 적합한 주거지원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주거권을 확보하고 탈시설 정책 지원 및 재택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주요 5대공약 중 하나가 차별금지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고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과정에 연대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정착금 지원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 예산 5%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시설에 우선 투자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장애인 개개인, 단체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운영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는 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전담기구와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고 학대나 폭쳑 등에 의해 피해 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구제·보호·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