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산업 육성 블록체인 반면교사 삼아야
입력 : 2023. 02. 03(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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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이 그제 민간 우주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는 전파 간섭과 공역의 제한이 적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 육성 5대 추진전략으로 제주 우주 거버넌스·제도 구축, 민간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민간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체험 산업화를 제시했다.
오 지사가 제주를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우선 예산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년 안에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단언키는 힘들다.
정부의 지원여부도 사업 성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말 경남과 대전, 전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 국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설계될 우주산업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나 추가 클러스터 지정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은 자칫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수 있다. 지난 2018년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말을 믿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을 했으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산되면서 제주이전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두 제주를 떠났다.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원 지사가 제시했던 블록체인 산업 구상은 사상누각에 그쳤다. 오 도정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의 지원여부도 사업 성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말 경남과 대전, 전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 국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설계될 우주산업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나 추가 클러스터 지정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은 자칫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수 있다. 지난 2018년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말을 믿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을 했으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산되면서 제주이전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두 제주를 떠났다.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원 지사가 제시했던 블록체인 산업 구상은 사상누각에 그쳤다. 오 도정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