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방향성 명확해야.. 도민 피로감"
입력 : 2023. 05. 09(화) 17:27수정 : 2023. 05. 11(목) 11:23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가가
도, 9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기초단체 부활 시 도-기초단체간 정책 대립 우려도
기초단체 부활 시 도-기초단체간 정책 대립 우려도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절차가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도민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제주도와 자치단체 간 정책 대립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 공론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토론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인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형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김승종 제주일보 논설실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선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이후 생길 수 있는 정책 대립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개편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해 도민들의 피로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형기 교수는 우선 "현행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요구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부활이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제주도라는 아이덴티티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와 기초 간 정책 대립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역 정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이어 "그 방안은 부활한 기초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가 가지는 제도적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반 시·군보다는 제한된 권한이지만 자치구처럼 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견도 나왔다. 한동수 제주도의원은 "최근 여러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특례를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도 주민이 직선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또 "비용 과다와 지역 분절을 초래할 수 있는 5~6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행정구역의 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행정구역의 개수에 더해 기관구성의 다양화까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논의와 의사결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도민 피로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동정책센터장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국회에 입법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오 지사의 공약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고, 도입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를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15억 원을 들여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15억 도민 세금을 날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센터장은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민 투표 용지에 들어갈 내용을 확실하게 정해 도민사회 피로감을 없애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행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 공론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토론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인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형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김승종 제주일보 논설실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선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이후 생길 수 있는 정책 대립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개편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해 도민들의 피로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형기 교수는 우선 "현행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요구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부활이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제주도라는 아이덴티티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와 기초 간 정책 대립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역 정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이어 "그 방안은 부활한 기초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가 가지는 제도적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반 시·군보다는 제한된 권한이지만 자치구처럼 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견도 나왔다. 한동수 제주도의원은 "최근 여러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특례를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도 주민이 직선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또 "비용 과다와 지역 분절을 초래할 수 있는 5~6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행정구역의 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행정구역의 개수에 더해 기관구성의 다양화까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논의와 의사결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도민 피로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동정책센터장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국회에 입법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오 지사의 공약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고, 도입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를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15억 원을 들여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15억 도민 세금을 날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센터장은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민 투표 용지에 들어갈 내용을 확실하게 정해 도민사회 피로감을 없애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관련기사 |
 "행정체제 개편하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
| 과연 제주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고 있나? |
| 행정체계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 '논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