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랑의집 장애인 부모들 "폐쇄 대신 정상 운영해야"
입력 : 2024. 04. 04(목) 18:00수정 : 2024. 04. 07(일) 17:0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가
4일 도청서 기자회견 갖고 시설 정상화 촉구
[한라일보] 인권 침해 문제와 경영 악화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이용자 부모들이 폐쇄 대신 정상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는 사랑의집을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시설 폐쇄 후 강제 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설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
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법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운영진을 교체해 정상화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시설을 폐쇄하고 강제 전원을 결정한 것인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전원 조치하거나 강제 퇴소시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명시한 중증장애인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인권을 유리하는 것"이라며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거주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차례 발생하고 경영 악화를 겪는 사랑의집에 대해 지난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용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 3년간 폐쇄를 유예했다.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는 사랑의집을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시설 폐쇄 후 강제 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설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
이들은 "장애인을 전원 조치하거나 강제 퇴소시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명시한 중증장애인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인권을 유리하는 것"이라며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거주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차례 발생하고 경영 악화를 겪는 사랑의집에 대해 지난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용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 3년간 폐쇄를 유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