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편입부지 대부분 '사유지'
입력 : 2024. 09. 08(일) 15:57수정 : 2024. 09. 09(월) 21:14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 등 2847필지
사업 추진시 토지보상·주민 이주 과제될듯
비행장 주변 저촉 오름 모두 27곳 기재
제주 제2공항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전경.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마무리한 가운데 공항 건설에는 총 2847필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국·공유지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여서 향후 사업 본격 추진 시 토지보상과 주민 이주가 원활히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 관보를 통해 고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기본계획에 공항 건설예정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구분 등이 기재된 토지세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편입 예정 지역은 고성리 161개 필지, 난산리 432개 필지, 수산리 284개 필지, 신산리 191개 필지, 온평리 1779개 필지 등 총 2847 필지다. 편입 예정지는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유지이다.

기본계획 고시를 마친 제주 제2공항은 앞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실시계획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와 보상을 진행하고 본격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부터 토지 보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한 평생 이 지역에서 터를 일궈온 주민들의 이주 문제는 가장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31일 정부에 전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의견서에서 성산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제2공항 개발예정지역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 현황 자료도 포함됐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 제2공항 주변 오름 총 27곳이 제한표면으로 기재됐다.

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평면인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오름으로는 대수산봉과 독자봉, 통오름, 대왕산 등 13곳이 특정됐다. 활주로 중심선 끝에서 60m를 연장한 지점에서 반경 4km 원호를 그린 범위에 해당되는 '원추표면'에는 모구리오름과 나시리오름, 은월봉 등 14곳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상 저촉 장애물들은 절취나 제거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비행 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 절차를 설계하고, 오름을 손상시키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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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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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용역자료 심층취재하세요 10-01 07:46삭제
2공항 지하에 을 검증하라
ㅡ최근 수산동굴조사 실적공개하라
ㅡ2공항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가 국토부 용역자료엔 18개소 확인함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 가능성이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
가지동굴 여러곳이 확인되었다

보내어드림니다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주었다

ㅡㅡ심도있게 지속 기사화해주세요.ㅡㅡ
농지 강탈 당한다.강제 이주 당한다 09-14 08:03삭제
"농지강탈"에 대해 고한다
2공항.. 농지 강제매수는

● 1단계 인
ㅡ활주로와
최소한의 시설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농지 강탈하고.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도청에서 농지강탈 한다
ㅡ2단계 돈없어 보류할 가능성도 있쩌


마지막 단계엔
ㅡ지역민 강제이주 ????
농지 강탈 당한다 09-09 10:05삭제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농지 강탈 당한다 09-09 10:01삭제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유력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5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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