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내 교직원 10명 중 9명은 올해 학교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산 감소가 실제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제주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교조 제주지부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구글 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직원 173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대부분(92.4%, 160명)은 올해 학교로 배부된 운영비와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매우 감소'56.6%·'감소' 35.8%)했다고 답했다. 올해 예산 부족으로 실제 취소하거나 축소한 교육활동이 있다는 응답은 78%(135명)로 집계됐다. 취소·축소한 교육활동을 묻는 질문(자유 작성)에는 ▷학습준비물 구입 축소 ▷동아리 활동비 50% 감소 ▷4·3 관련 행사 축소 ▷학급 운영비 감소 ▷노후 공사 백지화 ▷방과후 수업 축소 및 미개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의 80%가량(138명)은 현재 예산 상황이 학생 교육에 심각(매우 심각 30.1%, 심각 49.7%)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기금 변화를 알고 있냐는 물음에는 70% 이상(122명)이 모른다고 했다.

현재와 같은 교육 재정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68.8%(119명)가 '단기 성과·전시성 사업 등 비지속적 사업이 우선된 예산 구조'를 지목했다. 교육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로는 '수업·학생 지원 중심으로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65.3%, 복수 응답), '교사와 학교 현장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 예산 편성 구조로 개선'(54.3%) 등이 요구됐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현재의 재정 위기를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이느냐의 문제이며,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학생에게 닿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정 운영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교육활동의 위축과 교육격차의 확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교육청에 ▷교실 중심 예산으로 전면 재편 ▷학교 현장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예산 편성 구조 제도화 ▷특수교육·다문화·기초학력 등 교육 취약 영역 지원 최우선 복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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