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궤도에 오른다.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위원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조특위에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인 제주출신 정춘생 의원도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선관위의 치명적인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이미 특혜채용 논란, 소쿠리 투표 사태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상실한 바 있음에도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감사 및 견제를 거부해왔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국정조사 취지를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해보인다"며 "근거없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분명히 선을 긋되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소에 이르고,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소,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3곳, 부산 3곳, 대구 4곳, 인천 6곳, 울산 2곳, 경남 2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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