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을 때 미리 준비한 우산 하나가 주는 안도감은 매우 크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경영 환경도 이와 마찬가지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란우산' 제도는 우리 민생 경제의 현장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을 지속하거나 전환하는 결정은 깊은 고뇌 끝에 찾아온다. 고정비와 금융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정작 본인의 미래를 위해 남는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매달 직원 급여와 원자재 대금, 임대료를 우선 챙기다 보면 노후 준비는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나 은퇴 시점이 다가왔을 때 노후 대비와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제주 지역 골목상권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려 한층 더 무거워졌다. 특히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제주의 경우,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더 크다. 이제 소상공인의 위기나 폐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차원의 구조적 리스크로 바라보아야 한다.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이 없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정이 지역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공제 제도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등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활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무엇보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 돼준다.

소상공인의 안정은 곧 지역 경제의 활력과 직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행정적·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 실제로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816만명(2023년 기준)중 노란우산 가입률은 22.73% 수준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가입률이 20.37%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지원 중인 희망장려금의 규모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매 순간 스스로 최선의 답을 찾아내야 하는 과정이다.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새벽 일찍 불을 밝히며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이후의 삶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소기업·소상공인과의 든든한 '희망동행'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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