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또다시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며 노인가구를 포함한 1인가구에 대한 보다 치밀한 돌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적인 통합돌봄 시행 등 행정차원의 돌봄정책이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처럼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서의 고독사 발생은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장기간 쌓인 우편물과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폭염 등 무더위에도 가동되지 않은 냉방기구 등을 의심, 제주시 동지역 소재 해당 가구를 경찰에 신고해 고독사 현장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 제주화북동우체국 소속 김지수 집배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28일 전화 통화에서 제주시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은 60~70대 남성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수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 돌아가신 지 하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별도의 장례비 지원 등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했다.

올해 제주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 예산은 4억4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고독·고립 위험군(중장년 1인)을 위한 건강음료지원사업에 2억3400만원(52.1%)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복지사각지대의심가구와 고독사위험군의심가구에 대한 발굴조사는 물론 한전MCS 전력매니저 활용 위기가구 발굴, 복지위기 알림 앱 활성화 등은 모두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차원에서 1인가구에 대한 발굴조사, 발굴활동, 관리사업, 기타사업 등 19개 사업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제주사회에서 고독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27명(0.8% 전국 대비 이하 생략), 2021년 44명(1.3%), 2022년 53명(1.5%), 2023년 51명(1.4%), 2024년 48명(1.2%) 등으로 적지 않다.

지난해 제주시 폐업 숙박업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50대가 사망한 채 발견됐고, 2024년에는 제주시 여관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의 1인가구 수는 2015년 5만8446가구에서 2024년 9만4980가구로 급증했다. 1/3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이에 따른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도와 행정시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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