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십 수년만에 인상을 저울질하던 버스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을 올해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날 이런 내용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시내버스·택시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청소,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 등 6가지 지방 공공 요금을 모두 동결한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200원(카드 결제시 1150원), 택시는 4300원(기본 요금·중형 기준), 상수도는 1만970원(가정용·월 20t 기준), 하수도는 1만2000원(가정용·월 20t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사용량 516MJ 기준으로 도매 1만758.34원 소매 3205.60원이며, 정화조 청소 요금은 1㎥ 기준 1800원, 쓰레기봉투는 20ℓ기준 700원으로 각각 정해져있다

제주도는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올해 3월과 6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부득이 올려야할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제주도는 덧붙였다.

올해는 동결됐지만 제주도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들은 여전히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도 의뢰로 제주대학교가 실시한 '2026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도내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한차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가정용 기준 공급 원가는 요금보다 2.8배 높아 오히려 둘 간의 격차가 1년 사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공급 원가가 기본 요금보다 2.2배에 높았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제주도개인택시조합은 올해 6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위성곤 제주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요금 현실화를 강조하며 인상을 요구했다.

6가지 공공요금 가장 큰 인상 압박을 받는 쪽은 버스다. 제주도 버스요금은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12년째 동결 중이다. 제주도는 2017년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버스회사가 거둬들인 수입이 운송원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준공영제 비용 1147억원 중 83%인 952억원이 버스회사 적자 보전을 위해, 나머지 195억원은 교통 약자 무료 탑승 등 복지에 쓰였다.

제주도는 재정 압박이 심화하자 지난해 4월 버스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하는 계획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재심의 결정을 받자 그해 요금은 동결하고, 올해 7월부터 인상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사 물가대책위는 재심의 이유로 "인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정부의 거듭된 요청과 여전히 경기가 침체된 점을 고려해 버스요금을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며 "단 내년에는 인상을 다시 한번 더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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