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서울대 10대 만들기' 우선 지원 대상에 제주대학교가 탈락하자 제주도와 도의회, 대학 측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평가였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대학교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서울대학교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수 대학으로 육성하는 현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이다.

제주에서는 지역 거점대학교인 제주대가 '에너지·우주·바이오' 분야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공모에 응모했지만 탈락했다. 정부는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곳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앞으로 5년 간 1곳 당 4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지원한다.

제주도와 의회, 대학 측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가 균형 성장 정책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위 지사는 "제주는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 인프라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도서 지역"이라며 "이미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구조적 여건은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 국가가 더 책임있게 지원해야 할 이유"라며 "국가균형성장 정책에서 제주의 역할과 제주대학에 대한 지원이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게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공정한 평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평가는 정부 메가 프로젝트와의 연계성과 지역 산업 기반 여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제주대 측은 제주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우수한 부산 등에 밀려 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선 지원 대상을 발표하며 각 대학의 점수와 순위 등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송 의장은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의 특수한 여건과 미래 가능성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지역 현실과 미래 가능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정교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덕순 총장은 "일부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에 그친다면 대학 간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그 격차가 다시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 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시기와 규모 등 후속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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