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검점 국립대인 제주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사업에 도전했으나 탈락했다. 올해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이 선정됐다. 제주대는 '에너지·우주·바이오' 분야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앞으로 5년 간 4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지원된다.

제주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는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라며 정부에 공개적인 유감을 표했다. 위성곤 도지사와 송영훈 도의회 의장, 양덕순 제주대 총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가 균형성장 정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가 균형성장은 지역 간 현재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마다 가진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 가능성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는 변방의 섬으로 예로부터 정책의 수혜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섬이라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으로 타 지역 대학과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제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 균형성장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후속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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