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5대 공약](3) 장성철 후보
입력 : 2018. 06. 06(수) 09:33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가가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으로 혁신"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국가정책학 공부와 시민운동, 기업경영, 공직경험 등을 통해 얻어진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패거리 기득권 구태정치를 몰아내고 관료사회의 혁신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후보는 최근 제주에서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개헌협상에서 반드시 확보 ▷부동산 안정 3대 정책 ▷제주 제2공항 VS 제주해저고속철도 도민투표 추진 ▷공공자산 활용한 공기업 방식의 재정수익 2조원 확보 ▷협동조합기반형 지역편의점 '점방'육성 등 장 후보가 제시한 대표 5대 공약 가운데 3개의 공약이 소득불균형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장 후보는 "제주사회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노동 소득을 주수입으로 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의 크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 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보급과 공공임대상가 공급, 상가거래 허가구역제 등 '부동산 안정 3대 정책'을 제시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은 제주도가 기채를 통해 토지 및 건축공사비용을 조달한 뒤 50년 동안 월 임대료를 입주자에게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방식의 재정수익 2조원 확보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 직접 친환경케이블카와 외국인전용카지노, 제주해안 순환 크루즈선 등을 운영해 독과점적 재정수익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이는 도민의 공공자산을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관리해 그 열매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역편의점 '점방'육성에 대해서는 "소득불균형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대기업 편의점 유통자본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점방은 영세한 지역소매업자들이 힘을 모아 협동조합방식으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에서 고용장려금이나 공공임대상가 등의 지원정책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근거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미 지난해 차등적 분권 보장이 담긴 헌법개정조항(안)을 제안했으며, 중앙당에서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과 제주해저고속철도에 대한 도민투표에 대해서는 "제2공항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떠한 도민적 논의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제주해저고속철도는 여객만 아닌 화물중심의 물류혁명을 가능하게 함을 고려할 때 제주에 관광산업 외에 새로운 산업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민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장 후보는 최근 제주에서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개헌협상에서 반드시 확보 ▷부동산 안정 3대 정책 ▷제주 제2공항 VS 제주해저고속철도 도민투표 추진 ▷공공자산 활용한 공기업 방식의 재정수익 2조원 확보 ▷협동조합기반형 지역편의점 '점방'육성 등 장 후보가 제시한 대표 5대 공약 가운데 3개의 공약이 소득불균형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장 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보급과 공공임대상가 공급, 상가거래 허가구역제 등 '부동산 안정 3대 정책'을 제시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은 제주도가 기채를 통해 토지 및 건축공사비용을 조달한 뒤 50년 동안 월 임대료를 입주자에게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방식의 재정수익 2조원 확보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 직접 친환경케이블카와 외국인전용카지노, 제주해안 순환 크루즈선 등을 운영해 독과점적 재정수익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이는 도민의 공공자산을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관리해 그 열매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역편의점 '점방'육성에 대해서는 "소득불균형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대기업 편의점 유통자본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점방은 영세한 지역소매업자들이 힘을 모아 협동조합방식으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에서 고용장려금이나 공공임대상가 등의 지원정책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근거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미 지난해 차등적 분권 보장이 담긴 헌법개정조항(안)을 제안했으며, 중앙당에서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과 제주해저고속철도에 대한 도민투표에 대해서는 "제2공항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떠한 도민적 논의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제주해저고속철도는 여객만 아닌 화물중심의 물류혁명을 가능하게 함을 고려할 때 제주에 관광산업 외에 새로운 산업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민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