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별 과학 특화 요소 만들어야"
입력 : 2023. 06. 09(금) 00:1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국민의힘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회
지역주도 과학기술 사업 추진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발의키로
[한라일보] 당정은 8일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과학 특화 요소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원자력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6차(2023~202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 지역이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기로 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이날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통해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 충북의 이차전지, 대전의 정보통신처럼 지역별 특화 단지 등이 갖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과학기술법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수립되고 있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지역 주도로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현재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지역 과학기술 정책 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이 제안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지역과 중앙정부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부가 집계한 2020년 기준 정부의 지역 R&D 투자는 1조5275억원으로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는 0.8%에 해당하는 171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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