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예산 무더기 삭감 교육혁신 역행" 갑론을박
입력 : 2023. 11. 30(목) 15:20수정 : 2023. 12. 01(금) 15:4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도교육청 내년도 편성 예산안 상임위 심의 결과 통째로 삭감
예결위 "의회 설득 부족"..교육청 "교육부 일정 정해져 있어 난감"
"역대급 예산 삭감에 교육감 무책임 대응.. 적극 대응해야" 주문도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정민구 의원.
[한라일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무더기로 삭감되며 '디지털 교육 혁신'이라는 교육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도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생 태블릿PC 지원사업 84억800만 원,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사업 130억8600만 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초등학생 태블릿PC 지원은 2025학년 초등학교 3~4학년 각 학급에 태블릿PC 기기를 배치한 후 AI 디지털 교과서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신규 사업이다.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사업은 2025년 중학교 입학생에게 노트북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오는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은 현 정부 국정과제와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수학·영어·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런데 내년도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 예산 중 약 92억 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됐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태블릿PC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날 심사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교육위원회에서) 582억 원이 삭감된 것은 엄청난 규모인데, 교육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 모르겠다"라며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주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 정책 흐름에 제주도가 승선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중요한 예산이고 앞으로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며 "그만큼 교육청에서 논리 개발이 부족했던 것이고, 도의원 설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삭감된 데 대해) 의회 탓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교육청)이 문제다.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오순문 제주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역시 "정보화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인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라며 "AI 디지털 교육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도교육청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도의회 설득 작업이 부족했다. 교육감 역시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순문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정보화기기 지원사업 예산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도만 삭감됐다고 회자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내후년 3월부터 AI교과서를 도입한다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혹은 추가경정예산안에라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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