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 의료재난 경보 최고 단계 격상
입력 : 2024. 02. 23(금) 10:08수정 : 2024. 02. 23(금) 21:3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심각' 격상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치로 연장하는 한편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각 병원이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수가를 2배로 늘리고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을 파악해 의사 면허가 있는 군 대체 복무 인력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던 비대면 진료가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원래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과 휴일·야간엔 초진도 허용되고 있다. 또 병원급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그러나 비대면 전면 허용으로 평일 초진과 병원급에서도 가능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은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런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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