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손 놓은 제주자치도
입력 : 2024. 05. 20(월) 17:39수정 : 2024. 05. 21(화) 16:0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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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인구 문제 심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 제안
인구 문제 심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 제안
제주자치도의회 한권, 양용만 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증가 등 인구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자치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과 관련해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관광객도 전년 대비 비교하면 증가 폭이 거의 없다"면서 "또 건설경기는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 최고 수준 등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인구 정책과 관련해 "어차피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나타나 있다. 유입이 아니고 유출이 되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인구 감소보다는 유출에 대한 인구 감소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인구 유출에 의한 대응 방안이 없으면, 적은 인구에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최명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제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다양하게 과제로 담아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 예산 편성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재정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이 제안한 세대인지예산 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예산이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보는 것과 같이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제도로, 향후 예산 투입 필요성이 높은 우선순위의 세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의원은 "지난해에는 14년 만에 제주지역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그 규모가 1687명이었다. 올해 1분기 순유출 인구수는 이미 1678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 순유출 인구수와 이미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출생아 수 감소 등 자연인구 감소폭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제2차 5개년 인구정책종합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의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투입된 예산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판단해보기 위해서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세대인지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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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인구 정책과 관련해 "어차피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나타나 있다. 유입이 아니고 유출이 되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인구 감소보다는 유출에 대한 인구 감소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인구 유출에 의한 대응 방안이 없으면, 적은 인구에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최명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제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다양하게 과제로 담아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 예산 편성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재정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이 제안한 세대인지예산 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예산이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보는 것과 같이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제도로, 향후 예산 투입 필요성이 높은 우선순위의 세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의원은 "지난해에는 14년 만에 제주지역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그 규모가 1687명이었다. 올해 1분기 순유출 인구수는 이미 1678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 순유출 인구수와 이미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출생아 수 감소 등 자연인구 감소폭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제2차 5개년 인구정책종합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의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투입된 예산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판단해보기 위해서는 세대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세대인지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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