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30일 개원.. 첫날 제주 국회의원 '3인3색'
입력 : 2024. 05. 29(수) 20:30수정 : 2024. 05. 30(목) 16:5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김한규 4·3유족 결정 간소화 법안 발의.. 문대림 제주도의원들과 간담
위성곤 "농안법 개정안 관철"..부승찬·정춘생도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
왼쪽부터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22대 국회가 30일 4년 간의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제주 주요 현안 관련 입법과 국비 예산 확보 등 제주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임기 첫 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문대림 의원(민주당·제주시갑)은 국회 입성 첫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현안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문 의원은 의원실 정비가 마무리되는대로 그동안 구상해왔던 법안들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민주당·서귀포시)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2025 APEC 제주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제주 관광 경쟁력 위기 문제 등 제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앞으로 제주 지역 의원들은 앞으로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주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제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승찬 의원(민주당·경기용인병)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의 경우 당의 중책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부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았고,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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