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 3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각종 수당과 복지 지원을 신설하거나 대폭 늘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7조 7875억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달 31일 제주자치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를 45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2300억원 늘렸다. 제주자치도는 이중 올해 2100억원 정도 늘어난 3500억원을 세입으로 잡아 민생경제와 복지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분야에 투입한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각종 수당을 늘리거나 신설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 특화 복지시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시간 이용 아동 지원을 위해 3억7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고 24개월~47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위해 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총 2억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억7000만원,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통비지원 2억3000만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39억7000만원, 보훈 관련 수당을 상향해 1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와함께 아동보육 사업을 확대하면서 아동수당은 올해보다 12억원 증액했고 농민수당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예산액이 올해 18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80억원이나 늘었다.

이밖에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 3만원 주택사업(11.7억원)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29억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33.8억원) 및 청년 이사비 지원(2억원)도 확대한다.

제주자치도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과 미래에 동시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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