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禹도정 네번째 서귀포시장
입력 : 2013. 12. 25(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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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인 서귀포시장에 양병식 부시장이 발탁됐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네번째 서귀포 시장이다. 우 지사는 공모를 거쳐 양 부시장을 서귀포시장에 임용했다. 자체승진이어서 사기진작성 인사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적격성 심사와 인사위원회 추천심의 결과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과 성실함으로 시민은 물론 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고 전했다.
공직 말년에 접어든 신임 양 시장은 공직자로서 큰 영예를 얻었다. 하지만 그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여서 시작부터 '6개월 시장'의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자존심이 상한 서귀포시민들 입장에서도 양 시장에게 거는 기대 못지않게 매서운 눈초리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할 것이다. 이달초 본지에 독자투고한 한 지역 인사가 "모든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체제 아래서 도지사가 임명한 서귀포시장은 특별자치법상 그 누가 맡든지간에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대목을 신임 양 시장은 뼛속 깊이 헤아려야 한다.
다시 눈여겨볼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의 권한·기능에 관한 문제다. 지난 2006년 자치단체 통합과 행정시 출범으로 계층구조 축소가 특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국 자치단체 통합의 모델이 됐다. 하지만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민원처리의 불편, 특히 도지사로의 권력 집중 현상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우지사가 공약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지만 끝내 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집행부의 경우 실기를 함으로써 화를 자초했다. 도의회는 먼저 행정시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체제개편은 '다음 도정으로 넘기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에 제동을 걸었다. 민선 5기 출범 당시 행정시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2년 정도 지켜본 뒤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동이 걸리자 지난 10월 기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으로 전환하고 행정시의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에 관한 업무를 발굴·검토중이다. 두 행정시와 읍면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가 빠르면 다음주쯤 나온다. 재정, 인사, 일반 사무분야 등 3개 분야별로 정원자율조정권, 자치법규 입법발의권, 교부금 제도 등 80여건의 과제가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시의 기능 개선과 권한 강화가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제주도가 이미 인사분야와 관련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을 부여했고 재정분야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신임 양병식 시장이 느끼고 짊어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양 시장에게 축하와 더불어 공복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강시영 정치부장>
다시 눈여겨볼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의 권한·기능에 관한 문제다. 지난 2006년 자치단체 통합과 행정시 출범으로 계층구조 축소가 특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국 자치단체 통합의 모델이 됐다. 하지만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민원처리의 불편, 특히 도지사로의 권력 집중 현상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우지사가 공약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지만 끝내 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집행부의 경우 실기를 함으로써 화를 자초했다. 도의회는 먼저 행정시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체제개편은 '다음 도정으로 넘기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에 제동을 걸었다. 민선 5기 출범 당시 행정시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2년 정도 지켜본 뒤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동이 걸리자 지난 10월 기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으로 전환하고 행정시의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에 관한 업무를 발굴·검토중이다. 두 행정시와 읍면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가 빠르면 다음주쯤 나온다. 재정, 인사, 일반 사무분야 등 3개 분야별로 정원자율조정권, 자치법규 입법발의권, 교부금 제도 등 80여건의 과제가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시의 기능 개선과 권한 강화가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제주도가 이미 인사분야와 관련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을 부여했고 재정분야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신임 양병식 시장이 느끼고 짊어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양 시장에게 축하와 더불어 공복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강시영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