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입력 : 2014. 09. 0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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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시장이 취임 30일 만에 제주시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협치'를 내건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출발이 삐걱거렸다. 그리고 어느 덧 20여일이 지난 지금 후임 시장을 뽑기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마감된 시장 개방형 공모에 11명의 인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명이나 응모한 것은 원희룡 지사의 '사전내정자'가 없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9월초에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인사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내정해 도의회에 청문을 요구하고, 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청문을 실시, 청문결과보고서를 도에 통보하면 도지사가 임용하게 된다.
누가 추천되더라도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사상 첫 행정시장 청문회인 셈이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새롭게 제주시장으로 선택되는 인사는 도의회 청문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받게 된다.
원 도정 출범 후 첫 인사청문회 대상은 박정하 정무부지사였다. 그러나 '요식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었던게 현실이었다. 경과보고서는 강제성이 없어 도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임명권자인 원지사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행정시장 청문회 역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김대중 정부 이후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박근혜 정부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낙마율이 15.8%로 앞선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의 문턱도 밟지 못하고 연쇄 낙마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역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 제출 처리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9명이 중도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111명 가운데 10명(9%), 노무현 정부에선 78명 중 3명(3.8%)만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원 도정이 출범한지 오늘(1일)로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3인의 지사의 도정운영에 익숙해있던 공직사회는 적잖은 외부수혈이 이뤄지면서 술렁거렸다. 비록 중도에 사퇴했지만 이 전시장의 내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도민들은 물론 공직내부에서도 제주시장의 인사청문회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과연 어떤 인사가 제주시장으로 낙점될지.
임명권자인 도지사는 내부검증을 통해 능력있는 인사를 내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것은 도의회의 몫이다. 부지사와 감사위원장 청문 못지 않게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청문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조상윤 경영기획부장·서부지사장>
제주도는 9월초에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인사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내정해 도의회에 청문을 요구하고, 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청문을 실시, 청문결과보고서를 도에 통보하면 도지사가 임용하게 된다.
누가 추천되더라도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사상 첫 행정시장 청문회인 셈이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새롭게 제주시장으로 선택되는 인사는 도의회 청문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받게 된다.
원 도정 출범 후 첫 인사청문회 대상은 박정하 정무부지사였다. 그러나 '요식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었던게 현실이었다. 경과보고서는 강제성이 없어 도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임명권자인 원지사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행정시장 청문회 역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김대중 정부 이후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박근혜 정부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낙마율이 15.8%로 앞선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의 문턱도 밟지 못하고 연쇄 낙마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역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 제출 처리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9명이 중도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111명 가운데 10명(9%), 노무현 정부에선 78명 중 3명(3.8%)만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원 도정이 출범한지 오늘(1일)로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3인의 지사의 도정운영에 익숙해있던 공직사회는 적잖은 외부수혈이 이뤄지면서 술렁거렸다. 비록 중도에 사퇴했지만 이 전시장의 내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도민들은 물론 공직내부에서도 제주시장의 인사청문회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과연 어떤 인사가 제주시장으로 낙점될지.
임명권자인 도지사는 내부검증을 통해 능력있는 인사를 내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것은 도의회의 몫이다. 부지사와 감사위원장 청문 못지 않게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청문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조상윤 경영기획부장·서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