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5대 공약](4) 고은영 후보
입력 : 2018. 06. 06(수) 17:07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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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제주만의 미래 재설계"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기본소득·생명농업·무상버스를 실현하며 진정한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을 지워내고 시민정치의 새 장을 열기 위해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 후보의 5대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도민'이다. 고 후보는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설계 ▷개발예산의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투자 ▷도지사가 아닌 도민이 주인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실현 ▷제주의 진정한 평화 추구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 후보는 "지역의 토건세력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도민에게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을 부추기며 제주를 팔아치우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제주에 내리꽂은 국제자유도시라는 허상이 아니라 도민의 손을 맞잡고 제주만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비정규직 없는 제주 실현, 전 도민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 출근시간대 무상버스로 시작하는 단계적 무상버스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재검토 후 농촌지역 노인과 장애인 대상 마을주치의 도입을 통해 도민의 삶을 돌보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읍면동장 직선제와 읍면동 집행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와 결정권 보장 등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고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해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4년의 임기와 권한보장을 담는 도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며 "이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도민과 권력을 나누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금지조례 제정과 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도정 운영과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등을 통해 평등한 제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은 물론 제주도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위원회에서 여성의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장애인 자립 지원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 후보는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제주를 비핵지대로 선언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 탑재 장비의 반입을 통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했다. 고 후보는 남북교류기금을 평화교류기금으로 전환하고 매년 50억원씩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 후보의 5대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도민'이다. 고 후보는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설계 ▷개발예산의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투자 ▷도지사가 아닌 도민이 주인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실현 ▷제주의 진정한 평화 추구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비정규직 없는 제주 실현, 전 도민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 출근시간대 무상버스로 시작하는 단계적 무상버스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재검토 후 농촌지역 노인과 장애인 대상 마을주치의 도입을 통해 도민의 삶을 돌보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읍면동장 직선제와 읍면동 집행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와 결정권 보장 등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고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해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4년의 임기와 권한보장을 담는 도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며 "이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도민과 권력을 나누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금지조례 제정과 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도정 운영과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등을 통해 평등한 제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은 물론 제주도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위원회에서 여성의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장애인 자립 지원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 후보는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제주를 비핵지대로 선언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 탑재 장비의 반입을 통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했다. 고 후보는 남북교류기금을 평화교류기금으로 전환하고 매년 50억원씩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