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도정, 도민 위에 군림 '잃어버린 4년'"
입력 : 2018. 06. 10(일) 15:50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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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원 도정 정책 그 후' 여덟번째로 '원희룡 도정의 잃어버린 4년'을 다뤘다.
문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도정의 지난 4년은 도민 통합과 제주 미래로 나아가는 시계추가 작동을 멈춘 '잃어버린 4년'이었다"며 "도민과의 소통과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결정과 도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선적' 정책집행으로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면서 제주사회가 큰 홍역을 앓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협치를 위한 갈등관리시스템과 공직 인사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각종 난개발과 강정마을, 제2공항 입지, 시민복지타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둘러싼 도민들의 불신을 자초했으며 원 지사가 육지에서 불러들여 공직에 앉힌 측근들의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제주 경제규모를 5년안에 25조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결국 '거짓말'로 판명됐으며, 각종 부동산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734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1위에 그쳤다"면서 "농민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지난해 농가부채는 가구당 6523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2637만5000원의 2배를 웃돌고, 가계대출은 13조8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불과 2년새 30%p 가량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교통과 쓰레기 등 생활불편과 환경관련 민원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일로를 겪었다"며 "요일별 쓰레기배출제를 시행하면서 분리된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와 뒤엉켜 소각돼온 현장이 드러났고, 버스우선차로제도 국비나 법적 근거없이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도민들을 허탈케 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그나마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원 도정은 정부로부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도 처리장 건립사업을 백지화하고 예산을 반납해 하루 40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발생한 상황에서 잘못된 하수발생량 예측과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제주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태를 야기했다"며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중앙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원 지사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원 도정에서는 행정 실패의 책임을 하위직으로 돌리거나 정책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도지사와 시장·부시장 등 행정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면서 "출범 초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던 제주영리병원은 정부의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루다가 급기야 공론화조사위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샀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원 도정은 제주 4·3해결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4·3유적지 복원·정비나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은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자 이에 편승해 '뒷북 행정'을 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문 후보는 "제주는 도민 통합과 진정한 자치를 위한 '도민주권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통과 독선으로 갈등을 겪었던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한 도민들의 촛불혁명을 제주에서 완성하고, 제대로 된 제주를 만드는 시대적 요구를 이행해야 할 시점이다.이는 원희룡 후보의 정책 실패로 인한 '잃어버린 4년'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도정의 지난 4년은 도민 통합과 제주 미래로 나아가는 시계추가 작동을 멈춘 '잃어버린 4년'이었다"며 "도민과의 소통과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결정과 도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선적' 정책집행으로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면서 제주사회가 큰 홍역을 앓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제주 경제규모를 5년안에 25조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결국 '거짓말'로 판명됐으며, 각종 부동산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734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1위에 그쳤다"면서 "농민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지난해 농가부채는 가구당 6523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2637만5000원의 2배를 웃돌고, 가계대출은 13조8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불과 2년새 30%p 가량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교통과 쓰레기 등 생활불편과 환경관련 민원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일로를 겪었다"며 "요일별 쓰레기배출제를 시행하면서 분리된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와 뒤엉켜 소각돼온 현장이 드러났고, 버스우선차로제도 국비나 법적 근거없이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도민들을 허탈케 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그나마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원 도정은 정부로부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도 처리장 건립사업을 백지화하고 예산을 반납해 하루 40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발생한 상황에서 잘못된 하수발생량 예측과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제주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태를 야기했다"며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중앙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원 지사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원 도정에서는 행정 실패의 책임을 하위직으로 돌리거나 정책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도지사와 시장·부시장 등 행정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면서 "출범 초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던 제주영리병원은 정부의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루다가 급기야 공론화조사위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샀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원 도정은 제주 4·3해결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4·3유적지 복원·정비나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은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자 이에 편승해 '뒷북 행정'을 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문 후보는 "제주는 도민 통합과 진정한 자치를 위한 '도민주권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통과 독선으로 갈등을 겪었던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한 도민들의 촛불혁명을 제주에서 완성하고, 제대로 된 제주를 만드는 시대적 요구를 이행해야 할 시점이다.이는 원희룡 후보의 정책 실패로 인한 '잃어버린 4년'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