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환경중심도시 제주' 만들기 올인"
입력 : 2018. 06. 11(월) 14:01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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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환경총량제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계획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문대림의 약속' 18대 핵심공약 중 '지키는 환경, 지속가능한 제주미래'의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환경·도시·관광 등 분야별 수용력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정자연을 지키는 환경총량제 시행 ▷제주형 계획허가제의 단계적 도입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도내 하수처리 인프라 조기 확충 통한 생활환경문제 해결 ▷한라산과 도심환경 저해요인인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원 등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환경 부하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환경총량제 도입과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자원 남용과 독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개선하기 위해 곶자왈과 오름 보호를 위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확대 개편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와 환경보전토지비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공유자산 보전 및 관리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쓰레기 처리난, 상수도 공급중단, 축산분뇨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고갈, 생활·해양쓰레기, 하수처리 등 미래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과학적·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적정 가동률이 초과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처리방식 전면 개선과 처리시설 현대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 도입,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추진, 자연재해 발생 시 하수처리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또 "경관지와 생태보전지의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사항으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중화 국비 확보를 비롯해 도심 경관을 저해요소 극복을 위한 지중화사업도 지방비를 투입해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문대림의 약속' 18대 핵심공약 중 '지키는 환경, 지속가능한 제주미래'의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정자연을 지키는 환경총량제 시행 ▷제주형 계획허가제의 단계적 도입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도내 하수처리 인프라 조기 확충 통한 생활환경문제 해결 ▷한라산과 도심환경 저해요인인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원 등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환경 부하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환경총량제 도입과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자원 남용과 독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개선하기 위해 곶자왈과 오름 보호를 위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확대 개편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와 환경보전토지비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공유자산 보전 및 관리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쓰레기 처리난, 상수도 공급중단, 축산분뇨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고갈, 생활·해양쓰레기, 하수처리 등 미래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과학적·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적정 가동률이 초과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처리방식 전면 개선과 처리시설 현대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 도입,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추진, 자연재해 발생 시 하수처리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또 "경관지와 생태보전지의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사항으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중화 국비 확보를 비롯해 도심 경관을 저해요소 극복을 위한 지중화사업도 지방비를 투입해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