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제주4·3 재심, 배·보상 해법 밝힐 것"
입력 : 2020. 10. 29(목) 11:28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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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마일센터 개소식 참석차 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제주시 이도1동 제주스마일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재심과 배·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 찾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주 스마일센터 개소식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4·3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한 수형인들과 유족들이) 재심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조만간 해법을 찾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하에 해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개정을 통한 일괄적인 재심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영훈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 여야 의원 132명은 지난 7월 27일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및 범죄 기록 삭제, 추가 진상 조사 및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제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범여권 정당의 131명이 서명했다.[연합뉴스]
제주 스마일센터 개소식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4·3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한 수형인들과 유족들이) 재심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조만간 해법을 찾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개정을 통한 일괄적인 재심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영훈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 여야 의원 132명은 지난 7월 27일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및 범죄 기록 삭제, 추가 진상 조사 및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제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범여권 정당의 131명이 서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