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교육의원 폐지 중앙 탓하지 말고 되돌아 봐야"
입력 : 2022. 02. 08(화) 15:17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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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기 결정권 훼손 주장 반박.. 사실상 폐지 의견?

제주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좌남수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존폐논란에 휩싸인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사실상 폐지쪽으로 기우는 발언을 했다.
좌 의장은 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용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어 "의사 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 특례 활용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좌 의장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기결정권 훼손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사실상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좌 의장은 이와함께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에 있지만 현실은 도민의 희망과 거리가 멀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은 그저 화려한 구호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좌 의장은 특히 "제주도정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서 특별자치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제주도정이 책임지는 자세로 자기 결정권과 자주재정권을 갖춘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좌 의장은 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용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좌 의장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기결정권 훼손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사실상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좌 의장은 이와함께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에 있지만 현실은 도민의 희망과 거리가 멀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은 그저 화려한 구호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좌 의장은 특히 "제주도정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서 특별자치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제주도정이 책임지는 자세로 자기 결정권과 자주재정권을 갖춘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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