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방변호사회(제주변협)가 뽑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제주지방법원 김희진·김정숙·이동호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제주변협은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런 내용의 '2022년 법관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제주변협 소속 변호사 135명 가운데 81명이 참여했으며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성 ▷적정성 ▷품위 ▷친절도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골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김희진·김정숙·이동호 부장판사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선정됐으며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줘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압적인 말투 또는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제주변협은 각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기재한 2022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주지법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