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눈앞… 대책은 '미비'
입력 : 2023. 04. 11(화) 18:27수정 : 2023. 04. 12(수) 15:3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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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사전대비 필요… 오 지사 "권한 없어 대응 제한적"
사전대비 필요… 오 지사 "권한 없어 대응 제한적"
왼쪽부터 강성의, 김승준, 이승아 의원
[한라일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제주 도민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올해 첫 실시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어졌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세부대응계획과 소비위축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우너 특별법 제정 필요성, 해녀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해수 및 수산물 방사능 조사에 따른 구상권 청구 방안 등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캐물었다.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많은 걱정이 있다"면서 "하지만 실절적으로 국가나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법적인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의를 요구하는 등 절차를 강행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아직 법적인 권한이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제주 수산업은 고유가와 자원고갈, 인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지면서 삶의 터전인 바다를 등지는 어업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어려운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은 제주의 경제와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수산물유통업 관계자를 만났는데 현장에서는 (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관련)체감도가 훨씬 더 높았다"면서 "홈쇼핑 인터넷 매체에서는 벌써 6월부터 제주수산물을 대체할 밀키트나 수입 수산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큰 상황"이라며 "피해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지방정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범위내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많은 걱정이 있다"면서 "하지만 실절적으로 국가나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법적인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의를 요구하는 등 절차를 강행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아직 법적인 권한이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제주 수산업은 고유가와 자원고갈, 인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지면서 삶의 터전인 바다를 등지는 어업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어려운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은 제주의 경제와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수산물유통업 관계자를 만났는데 현장에서는 (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관련)체감도가 훨씬 더 높았다"면서 "홈쇼핑 인터넷 매체에서는 벌써 6월부터 제주수산물을 대체할 밀키트나 수입 수산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큰 상황"이라며 "피해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지방정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범위내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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