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분권 정책, 제주 국책사업 손놓았나
입력 : 2023. 05. 16(화) 16:5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일 제1차 회의
한권의원 중앙정부 정책기조 대비 부족 지적
[한라일보]제주도정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지방분권정책 추진 기조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발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소관 예산결산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분권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타 시도의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 계기로 삼고 있는데 반해 제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제주만의 제주시대'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방행정 여론·동향' 내용을 인용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경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신공항 추진, GTX 등 고속화 철도 착공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 및 대통령 공약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의 경우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고시 및 제주 관광청 신실에 대한 정부 논의 재개 희망'이 전부로, 이러한 상황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특히 한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수소경제,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국가직접지원 사업비가 있으나 대부분 도민의 혈세인 도비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 의원은 "민선 8기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만 국책사업 추진 동향에 연계해 도비(자체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강구돼야 한다"면서 "제주 또한 굵직한 국책사업에 선정돼 제주도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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