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분 도시 제주’ 실천전략 더욱 고민하길
입력 : 2024. 05. 13(월) 00:00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기본구상 최종보고회가 열렸지만 추진방향이나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15분 도시 제주' 관련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등을 공개했다. 용역을 맡은 제주연구원측은 2035년까지 제주도의 30개 생활권 조성을 통해 도민들의 동등한 기본생활기능을 보장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15분 도시 제주'의 정의로 '제주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규정했다.

도시계획을 도로·건물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지만 기본계획안들은 기존 사업들을 꿰맞추기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지구 중 하나인 '삼도1·2, 이도1, 일도1' 생활권 추진사업 대부분은 기존과는 차별화가 안된 무늬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았다. 또 다른 시범지구인 애월생활권에 제시된 12개 사업도 마찬가지다. 격차가 심각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생활기능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제시된 사업들이 기존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재생 등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금껏 15분 도시를 놓고 개념에서부터 여러 혼란을 초래했던 점을 보면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이 든다. 용역진은 "15분 도시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더욱 피부에 와닿는 실천전략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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