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많으면 좋지만 지방비 부담은 가중
입력 : 2024. 05. 30(목) 17:37수정 : 2024. 06. 03(월) 09:13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오 도정 들어 최근 2년 10%대씩 확대 전국 최고 수준
매칭액 5년전보다 21.3% 늘어… 재정압박 주요 원인
신규·공모사업 사전심의제도·보조율 개선 연대 필요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나,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체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방비 부담은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재정365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국고보조사업비는 1조8433억원(66.8%)이며,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9145억원(33.2%)이다.

1년 전인 2022년 국고보조사업비는 1조6709억원(67.1%)이며, 이에 따른 지방비는 8195억원(32.9%)이다. 오 도정이 출범해 활동한 지난 2년간 국비는 1724억원(10.3%) 늘었고, 지방비 부담도 950억원(11.6%) 증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은 2019년 1조3572억원, 2020년 1조4945억원(전년대비 +10.1%), 2021년 1조4839억원(전년대비 -0.7%)이다. 2021년은 전국평균 14.3%가 증가한 반면 이듬해엔 유일하게 제주는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9.1%다. 제주는 8.1%로 전국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2022년과 지난해 연평균 증가율은 12.6%(전국평균 5.5%)와 10.3%(전국평균 6.2%)로 전국 최상위권을 보이면서 국비 확보가 상당부분 이뤄졌다.

이처럼 제주도의 연도별 국비와 지방비 대응현황을 보면, 매칭률은 국비 60% 중반, 지방비 30%대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 확충으로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며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비 매칭금액은 2019년 7540억원에서 지난해 9145억원으로 1605억원(21.3%) 급증했다. 이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최근 경기침체 등 재정 악화 상황에서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3년간의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실적은 ▷2021년 국비 91.5%(746억원, 이월액 이하 생략), 지방비 82.4%(1025억원) ▷2022년 국비 89.2%(1089억원), 지방비 75.1%(1758억원) ▷2023년 국비 86.3%(1071억원), 지방비 80.5%(1328억원) 등이다. 예산집행률은 떨어지고 이에 따른 이월액도 크게 늘었다.

이에 신규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재정투자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절차를 제도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한 보조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타 지자체와의 연계 대응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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