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건설 자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도내 채석장들이 채취하고 있는 흙과 암반이 조만간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26일 제주도 의뢰로 사단법인 한국암반공학회가 수행한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9곳 채석장이 허가 받은 토석(골재) 채취 물량은 1167만7000㎥로 이중 82%인 963만7000㎥에 대한 채취가 끝나 현재 남아 았는 토석은 204만㎥(지난해 5월 기준)다. 이는 정부가 올 한해 제주지역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1년치 물량보다도 적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수립한 '골재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는 204만8000㎥를 비롯해 2027년 206만2000㎥, 2028년 207만6000㎥에 이르는 골재를 각각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골재는 각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족하면 해당 지역 주택 공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국가는 각 지역 간 골재 반·출입 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이런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단 정부 수급 계획은 순환골재(건축폐기물을 재활용 한 골재)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 수요보다 적게 산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가 올해 전망한 도내 골재 수요도 공급 계획량보다 약 40% 많은 342만7000㎥다.

실제로 제주지역 골재 자체 생산량은 해마다 수요에 못 미쳐 건설 경기가 나빴던 지난 2024년에도 180만㎥를 다른 지역에서 들여왔다. 이는 건설 자재 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공급가까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역진은 도내 9개 채석장 내 남은 토석량을 고려해 2028년까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골재량을 한해 평균 40만㎥로 추정했다. 이는 공급 계획량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용역진은 "가채량(앞으로 채취할 수 있는 량)이 소진되고 9개 채석장 중 2028년 사이 6곳의 (채취) 인허가 기간이 만료돼 추가 채석 관련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골재 대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부족한 골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론 채석장 추가 개발이 있지만 환경 훼손 논란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도내에서 민간이 채석장 신규 개발에 나서거나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용역진은 이런 문제를 의식해 원희룡 도정 때 추진됐던 채석장 공영 개발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원 도정은 공공기관이 채석장을 운영하면 환경 훼손을 최소할 수 있고, 개발 이익도 환원할 수 있다며 공영 개발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2021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또 용역진은 현재 토석 채취 허용 심도(깊이)를 40m 이하로 못 박은 허가 지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둬 60~70m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을 의뢰한 도 산림부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른 심도 기준 조정에 대해선 권고 형태인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할 지, 지침으로 규정할지 검토 중"이라며 "공영 개발 제안의 경우 담당 부서가 건설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앞으로 토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난해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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