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차고지 증명제' 단계적 폐지 추진
입력 : 2026. 03. 22(일) 10:34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가가
대체 대안으로 '공공관리형 공유주차' 도입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6·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실질적인 주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는 행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도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진단하며 "차고지증명제는 단계적 폐지가 현실적인 해법, 이에 따른 대체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과 혼잡지역 등에는 공동주택 및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할 경우, 행정이 예산과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관리형 공유주차'를 제안했다.
외부 차량은 시간제나 월 정기권 방식으로 유료 이용하게 되며, 예약·배정·요금 정산 등 운영 전반은 행정 위탁한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비어 있는 주차공간은 열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는 행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도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진단하며 "차고지증명제는 단계적 폐지가 현실적인 해법, 이에 따른 대체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부 차량은 시간제나 월 정기권 방식으로 유료 이용하게 되며, 예약·배정·요금 정산 등 운영 전반은 행정 위탁한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비어 있는 주차공간은 열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