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농민 44명에게 16억원 상당을 가로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사안이 만만치 않자 제주도농기원은 부랴부랴 사과 및 예방 안내문을 발표했다.

도농기원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이 사과 및 예방 안내문은 소속 직원의 사기사건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사과로 시작하는 사과 및 예방 안내문은 농기원이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운영되니 의심이 가는 보조사업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충고로 끝난다.

도농기원은 해당 공무원이 구속된 지 6일 만인 18일 사과 및 예방 안내문을 발표했다. 도농기원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거액의 사기를 친 소속 공무원의 대범함에 놀랐을 것이며, 비난의 화살이 해당기관으로 향하는 것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도농기원의 사과 및 예방 안내문을 전달받은 피해농민들도 덩달아 당혹스러워했다. 이들은 진심어린 사과는 엿볼 수 없으며 피해구제 및 예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없다며 분개했다. 화가 단단히 난 한 피해농민은 급기야 도농기원이 개인 비위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이 커질 것을 걱정해 무마하려 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녹취록을 공개한 농민은 도농기원이 12월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행정당국이 이때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 더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도농기원이 제주도청렴감찰단에 이번 사건을 공식 보고한 날짜는 3월 3일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범죄가 계속된 지난 2월 사이에 피해를 입은 농민은 20여명에 달한다.

농민들은 행정당국에게 묻고 있다. 이번 사기사건은 한 공무원의 개인비위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행정의 직무유기인가. <문기혁 사회문화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