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라일보 · 제주와미래연구원 · 제주의소리 특별기획(1)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입력 : 2021. 06. 14(월) 18:09수정 : 2023. 08. 13(일) 10:00
박세인 기자 xei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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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 이후 IMF 당시 김대중 정부 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추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제주자치를 한국 분권의 모델로 특별자치법이 추가, 현재에 이르고있다. 제주특별법의 의미와 성과·한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선 ▷제주특별법 성과와 한계 진단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왜 필요한가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의 방향은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제주의 미래,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