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한다고 지적하는 회사 대표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 선고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피해 회복의 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1시58분쯤 서귀포시 소재 한 식당에서 자신이 일하는 회사 대표인 B(58)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자 사기대접을 B씨에게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이를 지적하며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달리 피해회복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